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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제…호주 고수득원대,,,"세금 한푼 안내"

멜앤미 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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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세청(ATO)은 "회계연도 2020년 7월∼2021년 6월 기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호주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고소득자(연소득 100만 달러이상) 60명이나 있었다"고 공개했으며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60명은 무려 350만 달러(약 31억5천만원)에 이르는 연평균 소득자들로 파악됐다.1억6천530만 달러가 이들의 세금공제 합계였다. 이들 고소득자들은 기부금·이자비용·소송비·세무 관리비 등 다양한 세금 공제 항목을 십분 활용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호주연구소는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들은 세무 관리비로만 8만 달러(약7천200만원) 이상을 과세 표준 소득을 면세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출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비용을 포함해 세무 관련 소송비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호주의 세법이 너무 복잡한 것을 활용해 납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기때문에, 전체 수입에 대해 최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세워 고소득자들이 각종 공제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녹색당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고소득자(60명이)들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3단계 감세안 시행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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