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EU 일부 국가, 우크라전 후에도 러시아에 무기수출로 경제적 이익을"

유엔 국제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주로 세관 통계를 기반)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에 소형화기나 경량무기(SALW)를 지속적으로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밝혔다. 적은 양이지만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11개국은 이후에도 러시아에 SALW 수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 EU 회원국이 러시아에 판매한 SALW 품목의 약 70%는 세관 품목분류(HS) 코드가 '9306'이었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이 해당 HS 코드에 속하는 품목이다

그런 가운데 튀르키예와 인도 등 비(非) EU 회원국들로부터 러시아는 무기조달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두 나라가 작년 3월 이후 러시아에 SALW 품목을 수출한 비 EU 회원국이다. 튀르키예는 미국 주도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속한 동맹국이면서도 러시아에 SALW를 판매한 것이다. 작년 11월 폭탄과 어뢰 등을 의미하는 HS코드 '9306' 품목을 인도는 대량으로 러시아에 판 것으로 파악된다고 38노스는 짚었다.

38노스는 "러시아에 EU국가들이 SALW, 특히 지뢰와 어뢰, 수류탄, 미사일 등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인도와 튀르키예로부터 러시아와 관계가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 후 대북제재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윤리적 / 국제법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우회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북한 정부가 인식한다면 서방의 '이중잣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