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하루만에 날짜 잡혔다,,,,,,,,'재판 속도'에 촉각!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관련하여 서울고법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첫 재판일을 잡았다는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뒤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긴지 하루만에 재판 일정이 잡힌 것이다. 서울고법에는 선거 사건 재판부가 3개 있는데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 6부를 뺀 두 곳 중 하나인 형사 7부가 재판을 맡게 된 것인데, 대선을 불과 32일 남긴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에 이은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통지서와 소환장 송달, 재상고장과 의견서 제출 기한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재판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단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재판이 계속되는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