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마세라티,,,,,,부적격 임대주택 입주자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격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한 건설임대주택(공공·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6000명이 입주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 소득초과로 인한 해약자가 64.7%으로 2만3868명에 달했다. 내 집 마련으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매년 증가했다. 다만 다른 주택 청약 신청을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거주 중 청약통장을 활용해 당첨이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 단지 퇴거사유에만 해당될 뿐이다.

LH 국민임대주택 자동차 자산 요건은 3496만원이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계속 늘고 있다.2019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E300(6327만원) 을 보유한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다. 2020년에는 마세라티 르반떼(7852만원)를 소유한 입주자가, 2021년에는벤츠 S63(9029만원)을 끄는 입주자가 걸렸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한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찾아내 퇴거 조치하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증가할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