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에 민생지원·노란봉투까지',,,,,,,,,"尹 거부권 20건 돌파 앞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가 조만간 20건을 넘길 전망인데,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윤 대통령이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거부권 행사 횟수가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4월), 간호법(5월), 노란봉투법·방송 3법(12월) 등이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갔고, 올해는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1월), 이태원참사특별법(1월), 채상병특검법(5월),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5월), 채상병특검법(7월) 등이 있다. 방송 4법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최소 6개 법안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점을 고려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방송 4법도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대통령실이 각각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관한 책임을 야당에 지우고 있지만 거야(巨野) 앞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간 국회 상황과 낮은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영부인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등이 맞물려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야당은 입법권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명약관화한 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야당에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