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들' 뒀다고 "영주권 거절"됐다가 '장관 재량으로 구제'

호주에서 7년 전부터 퍼스에서 거주했던 인도인 가족이 다운증후군이 있는 자녀로 인해 추방 결정을 받았는데 이민부 장관의 재량으로 호주 영주권을 얻게 됐다. 크리슈나 아니시씨는 광산 회사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은 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시 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10살 된 아들이 있어서다.호주에서는 사회보장으로 감당해야 하는 예상 치료비를 영주권 신청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산정하고, 호주에 가져다줄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다.호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이 조항에 비판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앤드루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에게 아니시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편지를 보내 장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부 장관에게 탄원할 경우 장관이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행정 재판소의 결정을 호주 이민법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장관 탄원은 ABC 방송에 소개되면서 이들이 구제돼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여 자일스 장관은 즉시 영주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경우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수도 있는 사안이라 해결이 되었지만 "약 1천800명이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호주의 법률들처럼 이민법도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라고 장애 전문가이자 한 이민 에이전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