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인교민, '자폐 자녀 때문에 영주권 거부',,,,,,,"온라인 청원 3만명, 영주권 승인"

자폐 아들을 둔 호주 한인 가족이 온라인 청원운동에 힘입어 영주권을 받게 됐다.

호주로 이민 온 지 8년이 되자 양씨 가족은 2021년 7월 영주권 신청을 했다. 그러나 둘째 성재 군의 자폐 진단 등 각종 의료 기록을 문제로 호주 이민국은 영주권 심사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절했다.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기록을 확인한 뒤 건강상 이유로, 호주 이민법에 의거하여 당국은 영주권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가 호주에 가져다줄 이득을 따져, 사회보장으로 감당해야 하는 예상 치료비를 산정한후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장애인 등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판에도 이 조항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양씨 가족은 행정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됐다. 이민 당국이 영주권 승인을 거절하고 항소 재판에서도 패하면 호주에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민 담당 장관의 재량으로 구제받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 양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영주권을 내줘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일어났고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어린아이가 가져올 경제적 부담이 과대평가 됐을 수 있으며 지난 10년간 가족이 기여한 공로와 향후 기여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원글들이 올라왔고 이런 청원에 힘입어 양씨 가족은 지난 8일 영주권을 얻게 됐다.,,,,,캬,,,,우리 한인들이 딴거는 몰라도 이런일에는 끈끈한 민족성을 발휘하는데,,,,,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