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부분 '55세 이상에만 인상안',,,,,,,"후폭풍"

연방정부가 구직수당(JobSeeker) 수급자 가운데 물가폭등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55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만 수당 수령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형적인 차별 정책이다"라고 녹색당은 정부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고, 경제계도 "매우 어설픈 정책이다"라며 혹평했다. "기준금리인상을 물가상승률 통제를 위해 또 다시 단행한 상태에서 구직수당 인상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구직수당 인상은 물가 상승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구직수당 인상을 55세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방안은 현실과도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심각하게 생활고에 직면한 계층은 구직수당자들 가운데 젊은층이여서 보편적으로 구직수당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상태다. "55세 이상의 연령층보다 젊은층이 겪고 있는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가 최소 2.5배"라고 한 경제 연구기관이 산술적 분석도 제시했다.

실제로 생활고로 젊은층의 통신료 체납 혹은 미납 상황이 심각 수준이라고 호주방송통신위원회(ACMA)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와있다.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호주인이 최근 12개월 동안 무려 240만명에 이르렀고, 통신 서비스가 요금 미납으로 중단된 경험을 한 고객은 40만 명을 넘었는데 이들의 다수가 젊은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구직자 수당이 국내의 주요 복지기관들도 이구동성으로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적어 수급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연방재무장관은 "계층 구분없이 이번 예산안을 통해 빈곤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 대책이 지속될 것이다"면서 "구직수당만은 55세 이상으로 그 대상이 제한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