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소셜미디어에 "언론사에 뉴스 기사 비용 안 내면 직접 요금 걷겠다"

최근 호주 AAP 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존스 재무부 차관은 호주에서 연매출 2억5000만호주달러(약 2296억원) 이상인 검색 엔진이나 소셜미디어 기업은 뉴스 콘텐츠 계약이 필수이며, 이를 맺지 않으면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과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언론사와 인터넷 플랫폼 간의 뉴스 이용료 계약 체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차관은 설명했다는데, 대상은 구글, 틱톡, 메타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다만 X(옛 트위터)는 호주 내 매출 기준에 미달해 대상에서 빠진다. 플랫폼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는데, 메타는 “이용자 대부분이 뉴스를 보기 위해 우리 플랫폼을 쓰지 않는다”며 “언론사가 우리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은 그로부터 가치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라고 했다. 호주 의회는 2021년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 뉴스 이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고, 이에 메타는 호주 언론사 13개사와 3년간 콘텐츠 비용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메타는 3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 갱신하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뉴스 전용 탭을 삭제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 언론사와 뉴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직접 개입해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