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핵폐기물 시설 반대'하는 원주민 손 들어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법원은 연방 정부가 호주 남부 킴바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손을 호주 법원이 들어 주는 바람에 결정을 취소한다고 ABC 방송이 밝혔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놓고 수년간 논쟁을 벌인 연방 정부는, 2021년 지난 스콧 모리슨 정권때 당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 투표 결과 734명의 응답자 중 62%가 찬성으로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 투표는 킴바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진행됐고, 인근에 넓게 퍼져 사는 대다수의 반갈라족은 투표할 수 없었다. 이에 원주민들은 핵폐기물 저장 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시설이 자신들의 신성한 장소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판사는 이 지역 원주민인 반갈라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물 부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이었고, 또한 연방정부의 편견에 의해 결정됐다며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번 법원 결정에 자원부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반갈라족 입장을 대변한 변호사는 "이는 원주민들뿐 아니라 호주인이라면 누구나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