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각성, '왕립장애위원회',,,,,,,"222건의 장애정책 개혁 권고"

12권으로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 조사 최종 보고서의 표지 이미지

호주의 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 조사 최종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더가디언은 지난 2019년 설립된 왕립장애위원회는 4년 동안 정부, 기관 및 자역 사회가 모든 환경에서 호주에 사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고립되고 분리된 곳에서 학대와 폭력이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상 최대의 '호주 정부에 222개의 권고안을 담은 기념비적인 보고서' 라면서, 440만 명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깨어났다고 평가했다. 모두 12권으로 구성된 이번 장애보고서에는 돌봄 과정에서 경험한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학교생활에서의 고립·분리 및 괴롭힘 등을 겪은 약 10,000명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공식적인 경험담과 시간당 2달러(호주 최저임금 23달러) 남짓의 보호작업장, 동의 없는 불임 수술 사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적, 제도적 폭력 상황들이 낱낱이 기록되었다. 왕립장애위원회는 이번 장애보고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가진다'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한 포용적인 국가의 미래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의 현재 국내법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권고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기존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