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러 외교관',,,,,,"미납한 교통 위반 과태료 1억원 넘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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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01:25

호주에서 2007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과속과 주차, 교통법규를 러시아 외교관들이 위반하고 과태료가 약 9만달러(약1억2000만원)가 넘는데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호주 외교통상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말 호주 외교통상부 의전 국장은 러시아 대사에게 "호주 사회에서 도로 안전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며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호주 법규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서한을 보내 벌금을 내라고 촉구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위반 건수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외교적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대사관 직원 등 외국 공무원들은 교통 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벌점 부과나 등록 이전 제한과 같은 행정 처분을 호주 당국자들이 내릴 수 있지만,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민이 깊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