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제도 악용',,,,,,,,,"이민 대행사 단속 강화 예고"

호주 정부는 자국 비자 제도를 악용하여 하나의 산업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면서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이민 법무사와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으며, 비자 심사 부서 확장을 위해 한화 약 4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일부 이민 법무사와 범죄 조직들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는 임시 이주 노동자에게 호주 이민법을 악용하도록 부추기면서 그들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민 법무대행인의 평균 40%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등록된 이민 법무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이민 대행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권고'하는데 그쳐왔다.

호주를 찾는 배낭 여행객의 45% 이상과 유학생 피해자의 40% 이상이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받는 등 노동 시장의 많은 부분에서 아직끼지도 착취가 일상화돼 있다. 이들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해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고용주는 임시 이민자 고용을 영구적으로 금지 한다. 비자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유학생 비자 신청 거부가 올해 중반 15%에서 35%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호주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다른 학교에 등록한 학생을 소개한 유학 기관에 주는 커미션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커미션을 받기 위해 유학생에게 부정확한 정보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교육기관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