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 구 트위터)에 "아동학대 콘텐츠 단속 벌금 5억원 부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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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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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규제 당국이 아동 성 착취물을 단속하기 위한 방침으로 소셜미디어(SNS) 기업 엑스(트위터)에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가짜 뉴스, 불법 콘텐츠 확산 주범으로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도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후 콘텐츠 관리에 소홀해진 X가 각국 규제 당국의 '주적'이 되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온라인안전국(OeSC·The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이 엑스가 아동 학대 관련 콘텐츠 방치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61만5500호주달러(약 5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엑스는 오는 28일 이내에 호주 온라인안전국에 아동학대 콘텐츠 단속 규제 방침을 자세히 보고하거나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 2월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엑스 이외에도 구글, 틱톡 등 아동착취물 관리 조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그 중 엑스는 답변하지 않았다. 엑스는 아동 학대 신고 대응에 걸리는 시간, 아동 성 착취물 탐지 방법, 온라인안전 및 공공 정책 직원 수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호주 당국이 '괘씸죄'를 적용한 셈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엑스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대응한다면 지난 3월 기준으로 하루 최대 78만호주달러(약 6억7000만원)의 벌금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