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파이·테러' 복수국적자 '시민권 박탈법' 재추진"

호주 경찰에 체포돼 입국하는 닐 프라카시

2015년 호주 정부는 시민권법을 개정, '국가에 대한 충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복수국적자는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내무부 장관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레바논 복수국적자(닐 프라카시)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시민권이 말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는데, 장관에게 마치 법원처럼 특정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다. 이런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던 이들의 시민권이 복원됐는데, 국적을 상실했던 닐 프라카시도 대법원 판결로 시민권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는데, 테러에서 스파이 행위까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개인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이는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시민권 박탈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30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하원은 전날 연방 정부가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109대 11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지만 진보 성향의 녹색당은 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서둘러 의회를 통과시키려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