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시킨 호주,,,,,,,,,,"한국에선 폐지됐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법안의 핵심은 2016년 보수당 정부가 폐지한 연방 차원의 안전운임제를 되살리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 개정안은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도로운송산업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으며, 노사정 중 한 곳이 신청할 경우 공정노동위원회는 운임, 노동시간 등에 대한 최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호주에선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과속,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가 잇달았고, 이에 안전운임제를 재입법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게 된 가운데, 국제운수노련(ITF)은 "이번 개혁은 착취적인 경쟁을 막고 화물노동자에게 공정한 운임·노동조건을 보장하며 호주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점차적으로 운임이 깎이고 비용이 오르다 보니 화물기사들은 과로에 내몰렸고, 화물연대 파업 이후 2022년 12월31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제안했던 정부는 무효화 됨에 따라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