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시 '징역형' 입법 추진"

호주 정부의 마크 드레퓌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수일 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ABC방송이 보도했다. 또 법안에는 이런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면서 드레퓌스 장관은 어린이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은 이미 다른 법률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성인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드레퓌스 장관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상대방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학대의 한 형태"라면서 이런 행위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과 소녀들은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 음란물 방지를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