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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주택문제'에서,,,,,,,,"이민 급증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문제가"

멜앤미 0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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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해외에서 호주로 유입되는 이주자 가운데 다수는 호주의 고등교육 부문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학업을 마치거나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자 입국하는 유학생들인데, 학생 숙소(비쌈)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학생이 가격이 합리적인 임대주택에서 머물게 된다. 그런데 팬데믹 완화 이후 너무 많은 수의 유학생이 빠른 속도로 입국하는 바램에 시드니나 멜번의 임대주택에 지내면서,,,,,임대주택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수요자들땜에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사가들이나 특히 정치인들은 이민자들이 주택 구입과 임대 시장 모두에 거의 영향을 미친다고, 모든 문제를 높은 이민율 탓으로 돌리는데,,,,,이민과 주택 시장은 별개라는 이견도 있다. 정치인들은 이민자들 수를 줄이면 문제가 다 해결될거라면서,,,,,분명히 위기이고 해결책이 필요한데도,,,,,광범위한 정책 접근 방식을 외면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이민 인구가 급증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한것은 사실이지만,,,,,여기에는 기준금리 상승도 한 몫을 차지하는데, 2022년 5월부터 공식 이자율을 인상하기 시작한 이래 임대료 상승과 금리 인상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주택공급측면에서는 임대료 상승, 금리인상, 그러면서 치솟는 건축비용으로 인해 신규 주택건설이 어려워지면서 공급 부족까지 겹쳐 더욱 악화됐는데,,,,,여기에는 주거용 건축 승인마저 지연되고 있고, 게다가 시드니나 멜번에는 이미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주택도 수천 채가 있다. 특히 건축비용 상승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과 다른 유형의 건설 자원 경쟁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2019년 말 이후 거의 40%나 상승하게 됐는데,,,,,실제로 많은 주택개발 프로젝트가 기준금리 상승과 높은 건축비용으로 인해 지연 또는 취소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민자(유학생포함) 급증이 전체적인 주택문제를 야기시키는건 아니고,,,,,문제가 역학적으로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기때문에 광범위한 정책 접근을 하기 싫으니께,,,,,골치아프니까, 혹은 해답이 없어서?,,,,,자꾸 이민자 급증때문이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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