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범적용 앞두고,,,,,,,총리 "머스크와 대화할 용의"

호주 의회는 지난달 28일,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되며, 16세 미만의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엑스를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해 호주 정부가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려고 하는 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머스크가 자주 사용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페이스북 등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들 역시, 청소년 사용을 방지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시행에 대한 결심이 섰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의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소셜미디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데,,,,,시민들의 반응은 머스크랑 별반 차이는 없었지만, 시드니의 한시민은 "법안이 통과 되었다해서 일일이 막지 못할 것 같고, (아이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드니 거주 청소년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법을 익히는 청소년들을 더 양산할 것 같은데, 가짜 나이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정작 빠져나갈 기술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