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국 호주 '구금시설 조사 포기',,,,,"당국이 방문조사 협조 거부"

지난해 10월 일시 중단됐던 호주의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일정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SPT)는 현지 당국의 협조 거부를 이유로 성명을 내어 모두 취소한다고 CNN이 전했다. 호주 두 개 주의 구금시설에 대한 연방 정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조사임무 수행에 '제한 없는 접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문조사를 중단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르완다와 더불어 현지 당국의 거부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현지 시설 방문조사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지난해 10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의 구금시설을 방문 조사하려 했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관련 정보와 자료도 받지 못했고 조사단의 시설 방문이 금지됐으며 이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OPCAT는 가입국의 경찰서와 이민자 구금시설, 사회보호시설 등을 사전 통보 없이 유엔 조사관이 방문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91개 가입국 중 하나다. 배를 타고 들어오다 붙잡힌 해외 이주민들을 호주가 유치하는 시설을 본토가 아닌 나우루 섬 등 주변 섬나라에 설치하고 이곳에서 장기간 구금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이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유엔이 지난해 10월 방문 조사에 나선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