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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영웅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호주 법원이 인정'

멜앤미 0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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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주특전사(SAS) 로버츠-스미스 전 요원은 2018년 나인 신문 등이 자신과 관련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 의혹을 보도하자 2019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후 의혹과 관련된 증인 4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2006~2012년까지 SAS 일원으로 6차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로버츠-스미스 전 요원은 다수의 작전에서 공적을 세워 2011년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로버츠-스미스 전 요원은 아프가니스탄의 다완 마을 절벽에서 수갑이 채워진 농부를 발로 차 떨어뜨린 후 사살했다는 보도와, 기관총으로 아프가니스탄 죄수를 등 뒤에서 사살한 후 동료에게 다른 죄수의 머리를 총으로 쏘라고 명령했다는 보도도 사실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사 참전과 관련한 법규와 도덕을 어긴 로버츠-스미스 전 요원은 범죄자"라며 "호주와 호주군의 명예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행동으로 더럽혔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지 신문사 '나인'(Nine) 등을 상대로 로버츠-스미스 전 요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기각했다고 디오스트레일리안이 밝혔다. '로버츠-스미스 전 요원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호주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나인 신문 등의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판결 직후 로버츠-스미스 전 요원의 변호사는 "6주 내에 연방법원 전체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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