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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 가격 급등에 2년간 외국인 투자 금지 예고"

멜앤미 0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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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단다. 다만 새로 짓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빈 땅을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도록 해 토지 비축을 막기로 했다며, 또한 2년후에는 이 방안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데,,,,,2년후에도 지금과 같은 장관직위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일단 오닐 장관의 취지는 더 많은 호주 젊은이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노동당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거래를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고 말했단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의 주택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약 70% 상승했고, 현재 시드니 내 주택 중간 가격은 120만 호주달러(약 11억원)에 달하며, 집값이 치솟으면서 임대료 역시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현지언론은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데, 너무 근시안적 발상이다. 큰 댐에서 작은 구멍하나가 결국 홍수로 이어지듯, 지난 10년동안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투자로 인해 평균 집값이 시드니뿐 아니라 멜번에서도 엄청나게 상승했다 현지언론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의 방향은 정치색을 띄우는데,,,,,예로, 호주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오는 5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한다는데, 틀린말은 아니지만,,,,,꼭 이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보수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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