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하는 투발루'가,,,,,,,,,,"호주와의 조약에 찬반논란"

40년 뒤면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호주와 하와이 중간에 위치한 투발루의 전 국토가 언제쯤 완전히 바다에 잠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40년 뒤에는 바닷물이 토양에 침투하면서 식수가 사라지고 농작물도 자랄 수 없어 인간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달 10일 호주와 투발루 정부가 매년 280명씩 투발루 국민에게 호주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호주가 영주권을 제공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는 이웃 나라의 선린 정책으로 여겨졌다. 조약에 따르면, 또 호주는 자연재해ㆍ전염병 확산ㆍ외국 공격과 같은 비상사태 시 투발루를 돕고, 1100만 달러를 투입해 투발루의 해안선 복원에 나서는데, 호주가 투발루의 제1 안보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엔 한 개의 '단서'가 붙는데, 투발루가 타국과 안보ㆍ방위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호주의 효과적인 안보 보장 작전을 위해서" 반드시 호주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입장에선 태평양에서 해군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투발루의 입장에선 호주가 투발루에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투발루의 주권 양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40년뒤에 바닷물에 잠기는 투발루의 상황을 야기 시킨것은 호주같이 석탄과 화석 연료의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근본적인 국가의 존폐위기를 초래한건데, 즉 병주고 약주면서, 조약을 만들면서 '주권양도'를 요구하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발루는 '호주의 사전 동의'와 같은 일부 단서 조항은 수정 돼어져야 한다는 이슈로 찬반논란이 일고 있지만, 자국의 '앞마당' 같은 남태평양에 중국군이 계속 진출ㆍ확대하는 것을 막는 게 최대 관심인 호주가 이런 '사전 동의' 조항을 빼고도, 투발루 전국민에 영주권을 제공하는 조약 내용을 유지할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