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체 관세의 14% 없앤다"

11일 짐 찰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은 칫솔, 수공구, 냉장고, 의류 등 500개 항목에 대한 '불필요한'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5%로 "관세 폐지는 호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규정 준수 비용으로 사용했던 연간 3000만호주달러(약 260억원)를 절감하고, 관료적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인데, 국가적으로는 85억호주달러(약 7조3868억원) 규모의 무역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관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호주가 그간 FTA 체결국을 늘려 무관세로 수입하는 소비재 항목이 늘었음에도 기업이 관세 혜택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물가 인상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호주 통상 장관은 "호주 일자리 4개 중 1개는 무역과 관련되어 있고, 호주 경제 생산량의 27%가 무역에서 창출된다"며 "효율적이고 간단한 무역은 호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며 생활비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연간 관세 수입이 300만호주달러(약 26억원)에 달하는 월경용품에 대한 관세 철폐 계획도 포함됐는데, 정부는 오는 4월 1일에 초기 협상을 마무리하고 5월 예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관세 폐지 대상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