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야당, 슈퍼마켓 폭리에 '기업 분할' 카드 꺼내들어"

피터 더튼(Peter Dutton) 자유당 대표는 3일(현지 시간) 슈퍼마켓과 하드웨어 체인점들이 반복적으로 가격 폭리를 저지를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기업 분할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호주의 슈퍼마켓 시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는데,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가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급업체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강요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제 분할 권한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행동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앨런 펠스(Allan Fels) 전 경쟁당국 수장은 이를 "전 세계 모든 경쟁법의 필수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자유당 내에서조차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들은 첫째로 자유당의 가치와 맞지 않고, 소송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번쩨로는 이 정책이 규모의 경제를 해치고 소비자 가격 하락을 겨냥했다가 오히려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데,,,,,찬성하는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대표는 이 정책에 대해 "즉시 슈퍼마켓을 분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 및 경쟁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자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노동당 정부는 찬성은 하면서도,,,,,이러한 강제 분할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보고, 대신 벌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