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성폭행범 "성인 됐으니 결혼하면 되잖아"라고 말해,,,,,,,풀어준 이 나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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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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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2023년 아동성범죄보호법으로 수감된 성범죄자 A(26)씨에게 임시 보석을 허가했단다. 2019년 A씨는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이후 B씨는 2020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임신했으나 A씨가 모두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3년 A씨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구속됐단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양측 가족이 결혼에 합의했고 석방 즉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며 법원에 임시 보석을 신청했고,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한다. 또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그리고 양측의 미래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인도에서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사례가 있었고, 2021년에는 인도 대법원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봐 논란이 됐었단다. 결국 미성년자를 결혼을 빙자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피해자가 성인이 됐으니 결혼하겠다'며 보석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주면서,,,,,,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인도에서는 이런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시간이 지나면 급방 또 사그러 든다!!!!!!!! 인도 여기는 강간, 미성년자와 결혼, 성폭행, 그리고 명예살인등 인도인이 아닌이상 이해 할 수 없는것들이 너무 많고, 법이 거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