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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황당한 '교통딱지 월정액',,,,,,,"쌓여만 가는 지방 정부 부채에 궁여지책으로"

멜앤미 0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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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에선 현지 교통 당국이 과태료 부과에 혈안이 된 나머지 운전자들에게 "월 2000위안(약 37만원)짜리 벌금 패키지를 미리 사서 앞으로 낼 범칙금에 대비하라"고 '월정액 교통 딱지'를 권장하고 있다.심지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자국의 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경매로 내놓았다.이 문화재는 중국 쓰촨성 러산시에 있는 것으로 71m 높이의 세계 최대 석조 불상인 '러산대불'로서 30년 운영권을 17억 위안(약 3213억원)에 내놨다.이와 비슷한 일들이 최근 들어 중국 지방 곳곳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 지방 정부들이 창의적인 '궁여지책'을 동원해 쌓여만 가는 부채에 시달린 나머지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지방 정부들이 돈벌이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며 재정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경제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쓴 탓에 지방 재정에 큰 압박이 가해졌다"는 게 서방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코로나 비용으로 중국 31개 성·시·자치구가 지난해 쓴 돈만 3520억 위안(약 67조원)이다.중국 재정부장(장관)도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지난달 초 국무원이 주최한 주요 부처와의 대화에서 공식 인정했다.지방 정부 적자는 지난해 11조6221억 위안(약 2198조원)을 기록했다. 2010년보다 3.5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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