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성전환 선수 여성의 '스포츠 활동 권리 인정'"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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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03:31

공립 학교나 대학에서 성전환 학생 선수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미국 연방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성전환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미국 교육부는 제한 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AP,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다.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성전환 여학생 선수가 학교 스포츠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 나왔다.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팀 활동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에서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전환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미국에서 모든 학생은 운동 경기를 포함해 학교에서 참여하는 모든 경험을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의 의미를 교육부 장관은 설명했다.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정책이 30일의 여론 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의 조항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서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은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지난해 성전환자나 여성·남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학생을 차별에서 미국 교육부는 보호하기 위해 타이틀 나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 학교 스포츠에 적용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스포츠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제한 기준을 두는 학교들에서는 최소화해야 한다.만약 학교가 다른 방식으로 공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성 관련 제한을 뒀다면 타이틀 나인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