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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국민 분노 알지만 개혁 필요",,,,,,연금 이어 "직장-교육개혁까지"

멜앤미 0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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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발 속에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표결조차 건너뛰고 연금개혁법을 처리한 점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이 많지만 미래 세대의 빚이 늘어나는데 연금을 줄이거나 납입금을 높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개혁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법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하여 서명함으로써 6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이후 첫 대국민 연설이라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되레 추가 개혁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직장, 이민, 교육 및 보건 등 3가지 추가 개혁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까지 첫 번째 성과를 내놓겠다"며 시한도 명시했다. 그가 개혁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추가 개혁을 띄운 것을 두고 새로운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선 '직장 생활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중심으로 근로 여건 개혁에 시동을 걸 예정으로 임금, 경력 설계, 근무 조건, 노인 고용, 전문 재교육에 대한 개혁이 이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면 연금개혁에 강하게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마크롱 대통령은 다독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조차 보험료율 인상 같은 낮은 단계의 연금개혁조차 추진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프랑스의 움직임이 한국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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