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광물 의존도를 90%→65% 낮추고,,,,,"청정 기술산업 허가 대폭 단축"

유럽 내부 시장 위원회 위원이 EU 본부에서 핵심원자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면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잇달아 공개했다.'EU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반면 특정국 핵심 원자재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다.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배터리·탄소포집 등 청정기술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특정한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의 목표다. 총 16가지 원자재 -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 등등이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EU는 현재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전부 핵심 소재로서 전기차, 반도체,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것들이다.다만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65%라는 목표치를 지켜야 하는 상한선은 아니고 '벤치마크'라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과도한 의존도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적정한 제3국산 원자재 수입 비중 수준을 가늠하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관련 대책이 EU 차원의 목표치가 법안에 제시된 만큼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