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사기성 다분",,,,,,,,백악관, '테라·루나' 집중조명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초래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최근 미국 백악관이 집중 조명하며 암호화폐의 사기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었는데,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으로 전격 체포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이같은 시각이 향후 권 대표의 사법처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권 대표가 고안한 테라USD(UST)와 이에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자매 코인 루나 사례를 소개했다.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스테이블코인이라 한다.백악관은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사항을 스테이블코인이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자산은 해로울 수 있다"며 "기존의 법과 규정을 해당 산업 참여자들은 준수하지 않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사기 유형의 불법행위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가증권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공개 부족에 따라 투자자들은 사실 이 암호화폐에 어떤 근본적인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많은 사기꾼은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를 자극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기회가 있는 듯이 만들어놓지만, 피해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범죄자들은 이 자금을 들고 종적을 감춰버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2018년 10월∼2022년 9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접수한 암호자산 관련 신고 데이터를 인용해 문제제기 중 40%가 사기행위와 관련이 있었으며 다른 40%는 약속된 시기에 자산을 꺼내다 쓸 수 없는 거래 문제였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로 제소했고, 뉴욕 검찰도 별도로 그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국내 송환에 앞서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