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우크라에 구식 보내고 최신무기 교체 기회?…EU 기금 두고 '뒷말'

EU 외교장관 회의

각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투입 중인 '특별 기금'은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EU 연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지원받는 기금을 각자의 전력 증강 기회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별 기금' 둘러싸고 유럽연합(EU)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회원국들에 EU는 지난해 지원 총액의 약 84%를 유럽평화기금(EPF)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라 EU 정규 예산이 아닌 각 회원국의 기여로 마련된 특별 기금이다.

EU 6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실제 장비 대금이 자국 무기고를 채우기 위한 새 무기 구입비를 기준으로 EPF 보상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누적 군사지원 규모를 1억6천만 유로(약 2천200억원)로 잡은 에스토니아의 경우, 약 84%에 해당하는 1억3천만 유로를 EPF 기금으로 지원받았다. 신청 규모가 6개국 중 압도적으로 커 보상금도 가장 많이 받았다."재고로 가지고 있던 이미 단종된 구식 모델을 지원한 에스토니아는 이를 대체할 현대식 장비 구입 대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신청한다"며"예를 들어 옛 소련제 스트렐라(지대공 미사일 종류)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뒤, 보상 대금은 새로 구입하려는 현대식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를 기준으로 신청했다"고 다른 EU 당국자는 설명했다.

전쟁 초반부터 EU의 적극적인 지원 및 연대를 강조한 데다 최근에는 EPF를 활용한 우크라이나 탄약 공동구매 합의를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에스토니아가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국군 전력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찾은 셈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들은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에스토니아 당국은 입장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