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의적 구금·출국금지 가능성"있는 중국여행 자제령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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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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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최근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했기 때문인데, 왠일이니! 미국이 이번엔 쫄아 버렸네, 그렇게나 당당 하더니!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외국 기업인과 전직 정부 인사, 언론인 등이 국가 안보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심문받고 구금됐다며 중국은 이중국적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문서·데이터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과 중국 정부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 발신 시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