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EU 녹색경제 이행에 타격'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관련 물질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히면서 유럽연합(EU) 등의 녹색 경제 이행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U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들 광물이 반도체, 이동통신, 전기차 산업에 핵심적이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핵심 광물들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되는데, 긴장 고조로 인한 녹색경제 이행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게르마늄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경우 갈륨의 71%, 게르마늄의 45%를 중국에서 조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EU는 갈륨·게르마늄 외에도 중희토류(100%), 마그네슘(97%), 경희토류(85%), 리튬(79%) 등 주요 원자재 상당수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광물 공급망에서 서방이 디리스킹(위험제거)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는 게 가혹한 현실이어서 EU가 중국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