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배출규제 강화에 업계 '비상',,,,,,,'테슬라만 미소'

2032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보급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내연기관차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비상에 걸렸다. 반면 이미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는 경쟁사를 따돌릴 기회라고 판단한 듯 규제 강화를 환영했다. 지난 4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개한 차량 배출 규제안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게 골자였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는게 자동차 업계 입장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효과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EPA가 전망하겠지만, IRA의 까다로운 배터리부품·핵심광물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으며 전력망과 충전소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EPA의 새 기준을 맞추려면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배터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한다. EPA가 전기차 보급 목표를 계산할 때, 순수전기차(BEV) 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도 판매하는 업계는 고려하지 않고 BEV만 고려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2021년에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2030년까지 전기차 50%' 목표도 이미 공격적이라며 새 규제안은 문턱을 급격히 높이면서 자동차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없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