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디플레 우려에도,,,,,,'부동산 살리기' 꺼리는 속내는?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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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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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국가통계국이 집계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보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극구 꺼리는 기색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1.0%를 기록한 뒤 3∼5월 1% 미만을 보이다 6월에 0%로 하락했다. 여기에 생산자물가지수(PPI) 상황도 심각하여 작년 10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니 올해 6월에 전년 동기대비 -5.4%까지 떨어졌다. 이쯤 되면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나올 법도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부양책을 갈망하지만,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쏟아부으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지방 정부의 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을 중국 당국이 우려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37조 위안(약 6천64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채무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숨겨진 부채를 더 우려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정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부채 이외에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수천개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LGFV가 설립한 수천 개 금융기업의 숨겨진 차입금을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