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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보복'에 맞서,,,,"집단체제 구축해야"

멜앤미 0 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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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빅터 차)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에 상응 조치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집단 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제적 강압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피해를 줄일뿐이니, '집단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으로 미국은 협력국들과 뭉쳐 새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입지를 남용하는 중국은 누군가 막아설 때까지 다른 국가들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계속 왜곡할 것"이지만 그런 중국이라도 다른 국가의 주요 수입 품목에 의존하므로 집단 체제 구축으로 역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4개국에 차지하는 전체수입 비중이 30%이며 그외 기타 12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39%를 차지하므로 가능하다는것!!! 중국이 집단 경제보복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새로운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한한령으로 한국행 관광을 차단하고, 호주의 철광석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호주를 제재하고, 즉 일부 주요 품목은 수입에 의존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집단 블록으로 힘을 낼려면 우선 한국, 일본, 호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고, 뭉친뒤에 더 많은 가입국을 모색해야 한다.또한 이런 거대한 집단 체제 블록에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정치적 의지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중국의 경제 제재로 피해를 보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 져야 한다. 이런 집단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중국과 싸우는 국가들에게는 홀로 싸우게 두지 않는다는 입장또한 명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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