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에 박차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 변경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하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가세한 모습이다. 여전히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비(非)개도국에 부과되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이라며, 미국 등의 개도국 지위 박탈 시도는 서방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자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맞선다. 2021년 11월 중국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816.4% 증가하고, 1인당 GDP는 8천717위안(약 162만원)에서 7만2천 위안(약 1천335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최대의 중간 소득(middle income) 인구를 갖게 됐다"고 WTO 가입 20년의 성과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을 보는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WTO 가입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중국은 국가 주도·비시장적 경제 관행을 강화했으며, 그로 인해 미국 등 여타 WTO 회원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짚었다.중국은 개도국임을 주장하며 자국 무역 체제 자유화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회원국 시장에 대한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이라는 수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USTR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