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는 중차대한 차이가 있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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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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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을 통해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대체하는 대중국 정책의 새로운 핵심 목표인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의 개념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다"며,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 했다. 디커플링의 새로운 대체안인 디리스킹에 중점을 둔 것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미국의 선택지가 아니고, 오히려 미국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미중 간의 통상적인 건전하고 강한 경제 교류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어서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는 계속한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특정 표적 맞춤형 조치에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 이미 취한 행동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취할 행동들에 초점이 좁게 맞춰지고 신중하게 재단되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디리스킹의 핵심 대상은 첨단 반도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나 호주가 지향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우호 증진을 하되 정치적으로 반목이 되는 부분에서는 '단절'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도 이런 점을 취해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