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창 총리 첫 해외순방, 독일, 프랑스에서 매력 공세에도 "성과는 글쎄"

베를린서 공동 기자회견 하는 숄츠·리창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패권 도전국으로 미국이 여기고 있다면, 사실 EU는 중국을 큰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유화적이다. 중국을 압박할 고삐를 죄고 싶어 미국은 EU와 연대 하고 싶어 한다면, 중국은 EU를 우회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리창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외교' 깃발을 들고 독일과 프랑스를 찾아 반(反) 디리스킹에 주력했다. 독일·중국 경제포럼에서 리 총리는 "디리스킹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국가를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적 조처를 관철한다면, 이는 시장의 원리와 공정경쟁,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중국 디리스킹의 초점을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으로 연결되는 첨단 반도체·핵심 광물의 공급망 재편에 바이든 미 행정부가 맞춘 것을 겨냥한 반격이었다. 중국의 이런 공격은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것은 애초에 대중국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을 주창한 건 EU라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원한다고 실제 독일도 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밝혔다. 정부 차원의 첨단 반도체, 대만·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전 등과 관련해 비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친중 성향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EU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입장이다.중국의 열악한 인권 문제도 EU로선 쉽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그동안 EU는 중국에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 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진전이 없다면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