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에 국민 동참 촉구,,,,,,"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중국의 첩보·간첩 색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라며 국가안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과 관련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동참을 호소하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실제 반간첩법은 모든 중국 국민에게 스파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신고를 당부하는 대국민 홍보까지 나서면서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 현지인들까지도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통계 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했고, 주중 미국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사업가·학자·언론인 등은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안보'나 '국익'에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된다고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중국 내 외국인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