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중국산 전기차 대상 반 보조금 조사 개시 방침"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임기 중 마지막 연례 연설에 나선 유럽연합(EU) 수장이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글로벌 시장은 지금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 보조금 살포 정책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역외에서도 이런 관행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기차가 친환경 사업의 중요 분야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역내 우려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진행된 연설에서도 '중국'이 10차례나 언급되는 등 중국 관련 내용이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전격 발표된 EU 집행위원장이 천명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제 막 출발한 많은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중국 경쟁 기업에 밀려났다"면서 "선구적 기업들은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유망한 인재들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형평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도 (개개인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