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반도체 등 수출통제 추진',,,,,,"중국 손에 들어가면 위험해"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 뒤 내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치에는 이들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제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집행위의 이 같은 행보는 EU 경제안보전략의 일부이며,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미국, 호주 등 국가들의 비슷한 대책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EU 경제안보전략에는 ▲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