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 3위 군사대국',,,,,,"전쟁가능"국가로 전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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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23:47

방어만 한다는 평화헌법의 원칙을 버리고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한 일본은 적 본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는 재무장이 현실화 하였다. 반격 능력이 핵심인데,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무시하고 개정 절차 없이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 수입하겠다며 내년 국방예산도 사상 최대규모인 65조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으며 매년 10조엔, 5년 후엔 95조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2027년이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됩니다. 사거리 1,000km만 되어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입니다.
일본 국민 68%가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많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까요? 결국 국민의 세금! 혈세로 감당해야겠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법인세 및 기타 세금을 올려서 충당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이지만 쉽지 않겠죠. 정권을 자민당이 꾸준히 장악하겠지만 언제 또 사정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새로이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위협이 되는 일본의 군사력확장에 지역의 긴장과 대립을 유발한다고, 특히 중국측에서는 도전으로 받아들여 난리입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인(중국, 북한, 한국, 일본지역)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군비 및 군사력 확장을 감축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 하는데 일본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켰지 않을까요?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자국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능력을 키워 우크라이나 처럼 싸움을 지속적으로 끌고갈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 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