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각국에 "가상화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면 암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고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각국에 가상화폐의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며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IMF는 9개 사항이 담긴 정책문건 '가상화폐 자산 관련 효과적 정책 요소들'을 발표 하였는데 이것은 회원국들에게 가상화폐 정책 대응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로이터통신이 밝혔다.각국이 통화정책 틀을 강화해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구축해 가상화폐에 법정통화나 공식 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문건의 첫 번째 제언이다. 또한 가상화폐의 과도한 자본 흐름을 파악하고 가상화폐 관련 세금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각국의 국제적인 감독 강화·규제 집행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고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통해 가상화폐가 세계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IMF는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IMF의 우선순위가 됐다고 설명했다. 각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자본이동 관리조치를 회피하는 한편 금융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가상화폐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게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체로 IMF 국장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