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IRA 해석, '한국산 배터리 부품에 유리',,,,,"미국 업계 불만 폭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는 모습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석이,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이 미 정치권 일각과 배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IRA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재무부가 곧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제 지침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재무부가 내놓은 백서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제정 방향을 밝혔다. 문제는 IRA 조항에서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백서에 따르면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음극재도, 비록 중국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원료로 만들었지만, IRA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는 공격적인 생산시설 확장에 나서는 미국 배터리 부품·소재업체들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를 한국 등에 유리하게 일부 변경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작년 8월 IRA 제정 이후, 발표된 미국 내 양극재·음극재 생산시설 투자 계획만 하더라도 100억 달러(약 12조9천억원) 이상이다. 현재 양극재·음극재는 대부분이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런 미국 내 투자 움직임에 재무부 백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 왜 이렇게 배터리의 부품에 불과한 양극재·음극재에 과민 반응을 보일까?그것은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70%, 음극재는 9∼11%를 차지할 정도로 이 둘은 배터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여전히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