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16년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지적"

일본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도쿄서적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십수년째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미국 국무부가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실태를 분석하여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일본 관련 부분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다루며 "역사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미 국무부는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교과서가 국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기준이다"라면서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은 과거에도 그래왔듯 특히 20세기 식민지 및 군사 역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3월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일부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며 왜곡 논란이 이어진 것 등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을 이전에도 국무부는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무부는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6년간 빠짐없이 "논란의 대상(subject of controvery, controversial issue)"이라고 적시해왔다."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강화되고,역사수정주의 입장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및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강화되는 등 역사 왜곡이 심화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나올 국무부 연례보고서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미 의회조사국(CRS)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일본 학교 교과서에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묘사, 일본과 한국 사이 영토 분쟁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