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책 모색,,,,,,,,"합의까지는 '험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등 서방의 대응책 마련 여부가 핫이슈로 부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관행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인 경제적 강압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무역 상대국에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실제 2010년 중국이 일본과 센카쿠열도 등을 놓고 정치·군사·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다. 2017년에는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한한령이라는 경제·외교·안보적 압박을 가했다. 또 호주와도 코로나 19의 기원 관련과 5G사업 배제로 인해 와인·석탄 등 수입을 금지하고 외교 관계를 장기간 경색시킨 바 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G7의 일치된 대응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선 의회가 앞장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국가 안보와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미국 여야 의원들은 미국 기업·개인의 중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만의 독자적 대응책보다는 바이든 미 행정부는 G7의 합의된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내에선 중국의 경제 제재 표적이 된 회원국에 중국 상대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 의회도 그와 유사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압박과 보복을 받는 국가에 대해 국가채무 보증을 제공하거나, 미국 투자자들의 지원을 유도하는 '정치적 위험보험' 제공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주요 광물과 리튬·희토류를 포함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벌적 관세 부과는 중국의 상대 국가도 자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중국을 배제한 주요 광물 공급망 마련도 쉽지 않으며, 국가채무 보증 방안 등도 미국에 큰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