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대화 복원 속 '중국발 해킹' 변수 돌출,,,,,,중국 반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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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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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관계에서 서방이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대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경감)을 새 목표로 공언한 가운데, 중국이 최근 잇달아 미 정부기관의 해킹 공격으로 인해 '위험'의 존재 여부와 내용이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가능한 영역안에서는 영역별 소통을 유지하며 협력하자'는 것이 관계 안정화를 위한 최근 미중의 대화 구도라면, 최근 불거진 '중국발 해킹' 문제는 양국이 회담을 평가할 때마다 쓰는 '솔직함', '건설적' 등 표현의 흐름과는 유독 따로 노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해커그룹이 지난달 중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데이터를 빼가는 사이버 공격을 했다며 확인된 피해자에는 방중 가능성이 거론되는 무역 제재 주무 장관인 러몬도 상무장관이 포함됐고, 국무부 직원들도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발 해킹' 문제는 미중 사이의 유력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명시적 목표를 바꾼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현존하는 '위험'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킹이라는 '위험' 내용이 첨단 기술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중국이 공격의 배후라는 점이 확정되면 디리스킹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된 반도체 등 분야에서의 수출 통제·제재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정부 부처는 거의 매일 대량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이버 공격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며 "중국이야말로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피해자이고, 미국은 중국에 함부로 누명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재와 해킹 사건의 칼자루를 모두 쥔 상황에서 중국은 당장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