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상임·비상임이사국 양면서 더 크고 포용적인 안보리 원해"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이사국 확충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 볼 것을 요청 할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방안을 제기할 전망이다.이어 전략소통조정관은 "안보리 조직의 구조에 대해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어야 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미측이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5대 상임이사국과, 선거로 뽑는 10개 비상임 이사국(2년 임기)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북한의 최근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강화가 중·러의 반대 속에 이뤄지지 못했고, 유엔 헌장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유엔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러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안보리 개혁은 안보리 이사국 확대에 더해,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는 안보리 규정에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